350개 공공기관 경비 1조1000억 삭감...'사내대출 등 복지' 대폭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로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줄인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인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15개 항목 총 715건도 개선해 그동안 '방만경영의 오명'을 탈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산효율화는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절감·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50개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 절감, 2023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는 경상경비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 15.9%(63억원)을 절감한다.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대부분 기관(300개)이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연간기준 5∼5.5%) 수준을 절감했다. 2022년 하반기 업추비는 -15.9%(하반기 393억원 중 63억원)를 절감해 가이드라인 기준 대비 +5.9%포인트를 초과했다.

2023년 경상경비는 -3.1%(4316억원)을 삭감한 13조6000억원, 업추비도 10.4%(82억원)을 줄인 704억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경상경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305개)이 2022년 대비 3~5% 수준을 삭감할 계획이다.

2023년 업추비도 350개 모든 기관이 삭감 기준(-10%)을 준수한다.

복리후생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이 사내대출·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1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594억원 중 2023년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