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후 美와 갈등 풀까... ‘北 7차 핵실험’이 첫 시험대

      2022.10.18 18:10   수정 : 2022.10.18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양국의 강대강 대립과 갈등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의 권력구조 재편이 마무리되면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첫 시험대는 당 대회 이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18일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의 당 대회 개막 나흘 전인 지난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차원의 유일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대만을 놓고는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방침을 천명하면서 중국의 통일전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강수를 뒀다.

첨단기술 문제를 비롯한 대내 경제정책도 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며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달 16일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대만과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시 주석이 집권 3기 방향성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미국의 기술제재는 '과학기술 자강'으로 맞서고, 미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응답했다. 중국식 현대화 기조에서 미국과 관련성 높은 내용은 △영토주권의 상호존중·상호불가침·내정불간섭 등 평화적 공존의 5대 원칙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에 적극 참여 △독립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 견지 등이다.

이처럼 주요 이슈의 양측 입장이 갈리면서 양국 간의 구조적 경쟁은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학원 부교수는 "시 주석의 연설을 보면 세계질서를 바꾸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 대회 이후 긴장완화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 주석의 연임이 확정되면 중국도 일정 부분 대화 복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15~1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미·중 관계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도발과 맞물려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은 당 대회 폐막일 다음 날인 오는 23일 제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가 선출된 이후 7차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G20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데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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