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카톡 중단 사태, 온라인 플랫폼 독점 영향…심사지침 제정"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번 카카오톡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가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고 이용자수, 트래픽 등을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라며 "올해 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해선 "온플법이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되면 저희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