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에 13.6억 후원한 구글, 법 무력화 여론전 중단해야" 변재일 의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자체적으로 후원하는 단체 등을 끌어들여 법안 논의 자체를 흔드는 여론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외 과거 공시한 후원금보다 같은 기간 특정 단체에 전체 기부금 대비 더 많은 후원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로부터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받았다.

이후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후원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 의혹 규모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기준 구글코리아는 전체 기부금 규모를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지만, 의원실이 오픈넷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연도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후원한 금액이 2억2000만원이었다. 공시 후원금 대비 5배 이상 되는 규모다.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상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변재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 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오픈넷의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장세워 최근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코리아 채널 및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픈넷의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명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 관련해 반대 서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앞서 이처럼 후원 단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0월 20일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선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박사가 "초국가적 행동주의란 정치를 재편하고자 한 국가의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움직임을 뜻한다"고 밝히며 이 같은 빅테크의 행보가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 포드(The Ford) 재단,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Open Society)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여과 차이가 나는 오픈넷 기부금에 대해 아직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코리아가 오픈넷과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