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생산량 감소...정부 '쌀 시장격리 효과'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해 정부가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t 추가격리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약 20만t 이상이 추가 격리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쌀 수확이 줄고 정부의 쌀 시장격리 규모도 커 쌀값 하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계청은 2022년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2000t보다 11만8000t(3.0%)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7000t,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t으로 추정했다.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t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t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고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82만t 중 20만t 매입, 2021년산 시장격리곡 8만t 중 2만 8000t을 매입했다.

또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작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t보다 15만5000t이 초과 생산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