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OECD 장관 선언문 만장일치 채택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행정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7~18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 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38개 회원국 장관급 인사들이 만장일치로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OECD 회원국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장관급 인사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대표성·참여·개방 증진, 녹색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채택했다. 또 OECD 허위조작정부 연구 거점(허브) 신설, OECD 정부 개방·참여·대표성 지수 설계, 기후와 환경 로비활동의 투명성·청렴성에 대한 OECD 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는 정부신뢰도 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해 정부신뢰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회의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캐리 앤 존스(Kerri-Ann Jones) OECD 사무차장, 샘 탠슨(Sam Tanson)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과 각각 고위급 면담을 하고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장관선언문과 3개 분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정부신뢰와 허위조작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이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산돼 정부신뢰 향상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