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11.. 與, 巨野에 '대승적 합의처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일 앞둔 21일 거대 야당에 예산안 '대승적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의 639조원 '민생예산'을 시한 내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에 시한 내 예산안 '대승적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 야당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2014년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2일에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만큼 신속한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경제위기 상황에 민생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라며 "정부예산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 예산"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시한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든, 이런 저런 정쟁적 쟁점을 민생예산 저지를 위한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비대위원 또한 "올해 국회의 마지막 숙제, 대승적인 예산안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훈 위원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중 경제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규모만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폴란드 방산수출 규모도 21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민간원전수출도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관심을 보이고 빌 게이츠도 인정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K-수출 성과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 점을 거론, "선거표를 의식한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팔 걷고 나섰다. 민주당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산은 일단 자르고 보는 게 원칙이냐",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의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은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을 우선하는 공당의 품격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지난해 예산안에 준해서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기존사업 예산만 유지된다.

새 사업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