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대한 구상 이행 공론화…"남북 모든 문제 대화 통해 해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해 본격 공론화에 나섰다.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올 5월 취임사 및 8월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규정하고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3대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로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그 수출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분야의 대북 민생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이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돌입하면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본격 이행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