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LTV 완화 효과 제한적… 정부, 주택공급 확대 지속 추진해야"

"최근 집값 하향세는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닌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상황이 바뀐 영향이 큽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사진)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 출신인 그는 2007년 신한은행에 입행, 2008년부터 신한은행 부동산팀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세무·부동산 전문가다.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등을 출간했다.

그는 최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완화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DSR을 풀기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DSR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해 "결정적으로 서울 지역 규제가 풀리지 않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 외곽이 먼저 해제되고,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만 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 하락세에 따른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있고, 단독 주택 중심의 일본과 달리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 등 구조적으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본과 같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기에 사전 청약을 통해 실수요자를 일부 흡수하면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토지 보상 등 추진 과정에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가 정점을 찍으면 주식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직 결정적인 실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270만호 공급 등 현재까지는 공급과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