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파행 책임은 정부·여당에..국조 파행 위한 꼼수 아니길"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번 파행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8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예산심사소위 때부터 예산안 심사 발목잡기를 시작했다"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맹폭했다.

또 이들은 전날 정부 심사대상 부처가 예산심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1대 국회에서 버젓이 자행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토위, 정무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점,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증액 심사안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상임위에서의 재의를 요구했다.

전날 예산소위도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감액 심사에 불출석했고,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정부 승인 없이도 예산을 증액했다는 관례를 들어 예결위에서 재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남은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9일)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자고 간사 간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안 되면 내일이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형태로 해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안전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 민생예산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예결위 공식 논의는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합의 후 예산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반대의 경우"라며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국정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응수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