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안전진단 개선 앞두고...재건축 단지 기대감 "소급적용 관건"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항목이 완화되면 그만큼 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선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곳에 '소급 적용' 여부가 사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겨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6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2018년 상향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40%로 하향하는 등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개선안에 이 같은 기조의 완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협의를 거치는 경우 지자체에게 항목별 배점을 ±5~10%p 내에서 상하향 권한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12월 발표를 앞두고 안전진단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이 개선되면 걸림돌이 사라지는 격"이라며 "현재 정비사업 시장이 좋지 않지만 개선안이 향후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 단계를 밟을지 고민하거나 1차 또는 2차 안전진단 진행을 저울질하던 경우는 정부 발표를 가다리면서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분위기가 짙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탈락하면 처음 '현지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다음달 안전진단 개선안 발표를 보고 향후 절차를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개선안에 주목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5단지, 7·10·13·14단지는 2차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평가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보내지 않았다. 8·12단지는 1차를 통과하고 2차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9·11단지가 2차에서 탈락하자 연내 안전진단 개선안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단계를 밟기 위해서다.

다만,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을 받는 단지에도 적용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이행수 목동7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으로 바뀐 안전진단 기준이 2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단지 통합 모임인 이종헌 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개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신속통합기획 또는 재건축 수순을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별 안전진단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는 현재 1차 안전진단을 끝마친 곳이 반포미도2차아파트(435가구), 방배임광3차아파트(316가구) 2곳이다. 이밖에 현지조사 단계는 5곳이다. 도봉구 경우 효성상아아파트(694가구), 쌍문한양1차아파트(824가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3169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도봉구는 북한산 근처 아파트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등을 여전히 고민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안에 대해 "12월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에도 소급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