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집 안산다… 생애최초 규제완화 효과 미미

      2022.12.04 18:15   수정 : 2022.12.05 15:11기사원문
2030세대 청년층의 부동산 매수세가 다시 꺾이고 있다. 반등하던 청년층 매수비중이 지난달 20%대로 감소했다. 매수심리에 불을 붙였던 생애최초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고금리 등으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기준 지난 10월 30대 이하 청년층의 매수비중이 26%로 집계됐다. 8월 28.6%, 9월 34.7%로 반등한 지 한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월 비중은 40%에 달한다. 지난해 활발했던 2030세대의 매수세는 집값 상승세에 놀라 다급히 시장에 참여하는 공포매수(패닉바잉) 영향이 컸다.

청년층 부동산 매수세는 고점인식과 더불어 올해 금리 인상에 급격히 위축됐다. 다만, 8월 1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반등의 시발점이 됐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 80% 적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제약이 심하던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효과가 더욱 커서 생애최초자 LTV 한도가 30%p 늘어났다.

10월에 비중이 다시 줄어든 것은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면서 대출을 통한 매수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생애최초자에게도 DSR 40% 규제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곤 LTV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리 6%,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할 때 5억원 대출 시 DSR 규제를 만족하려면 연소득이 9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은 매달 약 300만원에 달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정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니 생애최초자에 대한 LTV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가 계속 올라 금융비용 부담이 늘고, 최근 집값 낙폭은 커져 관망 심리가 더욱 퍼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히 LTV 완화만으로 청년층에게 주택 마련 동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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