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해법 위해 각료급 고위 회동 "초기적인 진전"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각료급 인사들이 만나 미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방식을 협상한 뒤 “초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각료들과 EU 인사들은 5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양국간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알렸다.

블링컨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그 우려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은 우리가 상대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역시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미국과 EU가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8월에 IRA를 시행하면서 전기차 생산 등 미국에서 친환경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에 EU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서둘러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추세다. EU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항의중이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역시 IRA에 대한 우려가 크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IRA에 작은 결함이 있다며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IRA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르메르는 EU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이 미국에서 보조금 등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협상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제품군 확장 또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