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지원사격 나서...전국 2만5천여명 운집

      2022.12.06 16:43   수정 : 2022.12.06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투쟁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경기본부 집회장에서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는 6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의왕 의왕테크노파크 인근 도로에서 '전국 동시 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 폐지하라'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화물안전운이제의) 적용품목 확대하라'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군데군데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와 '예전처럼 18시간 일하고 싶다', '과적차량 정말 좋다고 생각하냐' 등 팻말이 눈에 띄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다"다고 규정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파업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와 '핵 위험이다' 등으로 폄훼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모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정부가)없는 법 만들어 탄압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LO협약을 어기면서 법치주의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은 괜찮은가"라며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면허를 취소할 것'과 '손배상을 청구할 것' 등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자 2500만명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노동자들에게 했던 '안전 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한다"며 "즉각 정부의 역할하고 화물 파업에 대해 약속을 지켜 (화물연대가)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화물노동자 2만5000여명이 집회에 동참했다. 경기 의왕에서 열린 서울·경기 지역집회에는 화물노동자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과 동맹 파업 등 행위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을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에 2004년 도입된 후 18년 동안 1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특히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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