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레고랜드 사태, 청문회·손배·제도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레고랜드 사태'에 김진태 강원지사 등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손해 배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태발금융위기사태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위기 사고의 주연은 김 지사"라며 회생 신청 발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했다.

조사단장 김종민 의원은 "지난 8월 강원도 발표가 9, 10월 경제 위기의 결정적 방아쇠"라며 "정부 기관이 부채 상환을 거부하면서 자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국제 금융 시장 진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면 채권자에게 채무 불이행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채권 시장 충격 후 골든 타임이랄 수 있는 한 달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대응이 심각하게 부실했다"며 국회 차원 청문회와 김 지사 사과와 정치적·법적 책임, 강원도 채무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관련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채권 시장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보이지만 여전히 가장 취약한 장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을 옥죄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영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 보전 명목 채권 발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보고를 해야 하고 모니터링팀에서 금감원장, 금융위, 기재부까지 보고가 됐어야 한다”며 “그런 보고 활동조차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강원도에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안 하겠다고 해 연체 이자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생겼다"며 "의사 결정자들은 강원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