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경제·민생 천문학적 피해…제도개선 계기"
2022.12.09 16:17
수정 : 2022.12.09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대로 대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대화 테이블은 (업무에) 복귀하는대로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제도 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의 주요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에도 그리고 이번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을 밟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