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지사 등 28일 특사 단행되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특사가 이뤄진다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우러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에는 특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 몇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출소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만약,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