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건의안 다음 카드 '탄핵소추'... 정치적 실익 있나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을 할 때 전원 퇴장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통과에 즉시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도부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어 국정조사를 두고 미궁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입장 없음"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지난 해외순방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도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정동력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의 대통령실 압박 수위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헌재에서 탄핵 결정까지 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은 발의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해임건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다수의석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답이 없다"며 "다만 정치적 부담은 우리가 아닌 민주당에게 돌려주는 것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