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노동시장 개혁 방안 환영...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이 고려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은 제도 개선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12일 경제단체들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날 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정부가 노동개혁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밝히고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제도 활용을 악용해 제도개선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 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권고는 근로시간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며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일자리와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고용규제 완화·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강성 노동계의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청은 "고착화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