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더 투명해진다…"디지털시대 맞춰 정보공개 방식 개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인천시 등 총 141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지난해 22개 기관에서 올해 6개 기관으로 대폭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실시했으며,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등급은 평가에 따라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이 주어졌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9개 기관이 선정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시·군·구,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총 128개 기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은 총 157개 기관이었고, 보통은 28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을 받는 곳은 충청북도 단양군, 서울시 구로구,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6곳이다.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해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됐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적인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 분야의 6개 세부지표 평가결과가 모두 높아졌으며, 원문정보공개 분야도 개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관별 정보공개수요 현황분석, 정보공개 점검단 운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미흡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정부혁신을 기대한다"며 "정보공개의 방식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