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韓 경제 10.4조 손실"

[파이낸셜뉴스]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10조 4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올해 두차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발생한 주요 산업의 직접 피해 규모는 5조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간접적 경제손실(4조 6000억원)을 더하면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면 매년 2조 7000억원씩 3년 동안 8조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마다 고용과 수출도 각각 0.04%, 0.1%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또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 7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재와 자동차 등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매년 2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데 반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