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7조 내년 예산통과..교육청 5600억.TBS 88억 줄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사상 최대인 47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하지만 시교육청, TBS, 시립대 등의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0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905억원을 통과 시켰다.

올해 본예산(44조2190억원)과 비교하면 2조9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이중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통과됐다.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애초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반토막' 예산만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이강택 TBS 사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도 연내 방송하차까지 최근 약속했다. 하지만 TBS의 편향적 방송에 대한 시와 갈등의 골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 삭감을 막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총 12조3227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10조5886억원)보다는 16.4% 증가한 규모다.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삭감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1829억원)와 전자칠판(1590억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688억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시 제출안보다 100억원(17.3%) 줄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반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아났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절반가량인 6억7000만원이 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복원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4억4500만원),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은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그 외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이 확정됐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