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단기 고용유지효과" 고용부·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경우 자동차 수리·정비업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그 결과를 정책개선과 제도운영 기초로 활용 중이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간 추세를 비교한 결과,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노동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 대비 약 52%수준(2500명→1320여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연료소매업(주유소·충전소) 근로자수도 94%수준(1052명→9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폐업 및 업종전환 시기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4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충전소가 폐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지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 및 고객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는 수혜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승호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해 고용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해 가장 효과가 높았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1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 최대 1만3000명이 증가했다.

다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의무재고용제도 등 계속고용 제도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高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