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의장 중재안 수용해야..준예산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예산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회의장 중재안(법인세율 1% 인하)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 "배수의 진은 있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며 "준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차례 의장 중재안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확정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0억 상향 철회 및 증권거레세 인하 △지역화폐 △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 감액 △노인 일자리 △재생에너지 예산 등을 언급, "정부가 소홀히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복원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라며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