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순호 경찰국장 해임, 김광호 서울청장 파면하라”
2022.12.21 16:44
수정 : 2022.12.21 16:44기사원문
민주당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다. 또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유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 승진과 관련해 이들은 “치안정감은 1급 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라며 “김 국장은 동지를 배신하고 치안본부에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과 함께했던 인노회 동지들을 색출하는 대공 보안 분야 전문가로 승승장구하면서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국장 승진은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14만 경찰에게 정권에만 충성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고”라며 “경찰 치안·안전망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불법적인 시행령으로 밀어붙인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전체가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핵심인 경찰국 국장을 승진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청장에 대해서도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 주요 책임자”라며 “김 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집회에만 신경 쓰고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오후 6시34분부터 압사 우려 신고가 빗발쳤다”며 “하지만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가 끝나고 오후 8시36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퇴근했다.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직속상관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라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로 현재 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다시 유임시킨다는 것은 윤 정부가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경찰청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맞춰 유임시킨 것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특수본에, 정권 입맛에 맞추라는 수사 지시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