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 찾아 "안전운임제 반드시 일몰돼야"

[파이낸셜뉴스] 경제 6단체가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 일몰을 촉구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부회장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건의문에서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계획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를 등을 비롯해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