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에 9.19 군사합의 꺼내든 與 "文정권 평화쇼로 영공 내준 꼴"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에 책임을 물었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 대응태세에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늘(28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 '안보 무능'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점쳐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강화, 파주와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등 영공을 침해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 영향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묶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군 대응 태세에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추적 감시 성과'도 있었다며 군 당국의 대응에 방어막을 쳤다. 그는 "우리 군이 2017년 성주 사드(THAAD) 포대를 정찰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를 추락 전까지 탐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어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 북측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하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착해서 계속 추적하고 감시했던 것은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북한은 현재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를 포함해 최대 10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탐지와 격추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확실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한 군 대응태세 공백이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 탓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했을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께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만 가져오지 않았냐'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26일 무인기 소식은 판문점 선언 등의 후유증은 심각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해줬다"라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는 문재인 정부 이후 약해진 국방력과 대북 경각심을 시급히 보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것이다.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단단한 여당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며 군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의 대응태세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로 인한 안보 공백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초유의 안보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대진영의 안보정책을 두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