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이번주 두자릿수로 확대"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자릿수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반도체가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과 관련, "두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제율은 8%지만 두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지시, 반도체 업계 등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새해 첫 출항한 KE0279기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시가 목적지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2년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0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9조원 증액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을 119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