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중대선거구제 폐해 커…권역별 비례제가 타당”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중대선거구제 개편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며 “여전히 ‘권역별 비례제’를 하고 사표율 등 문제를 봐서 그 지역 내에서 소수 정당 진출과 비례성을 맞추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 독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어 국민의힘은 호남 진출이 어렵고 우리 당은 TK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해 왔다”며 “21대 총선 선거 때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총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으면서 사실상 21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냐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권역별 비례제’를 하고 사표율 등 문제를 봐서 그 지역 내에서 소수 정당 진출과 비례성을 맞추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대한민국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특히 대통령제 하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총선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어제 대통령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해 가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대통령·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 등을 다루는 정부조직법 협상 관련 3+3 회의를 속개한다. 김 의장은 “지난 예산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사실상 불법 시행령에 기반을 둔 통치 기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차제에 3+3 회의에서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소위 ‘합법 노조 보호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의견이 대체로 정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쟁점이 됐던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성’이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을 이번 주 중이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