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전액 삭감에도…민주당 구청장들 '주민자치회' 강화
2023.01.04 05:30
수정 : 2023.01.04 05: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준우 정연주 박우영 기자 = 올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올해 2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0원'이다.
앞서 시는 올해 예산안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90% 삭감해 편성했다.
주민자치회는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2019년부터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해왔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 관련 권한도 부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며 주민자치회 예산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 구청장 소속 자치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라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명맥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현역 구청장 7명이 생환했고, 이순희 강북구청장도 초선으로 당선돼 총 8곳이 민주당 소속이다.
중랑구는 올해 5개 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위촉으로 16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예산은 시비 1억5000만원에 구비 3억5000만원으로 총 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전액 구비로 6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관악구도 2019년부터 6개 동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21개 전체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시비 1억7800만원에 구비 8300만원을 더해 총 2억61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구비로만 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성동·은평구 등 나머지 민주당 구청장 소속 자치구에서도 구비로 전액 편성해 주민자치회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난해 <뉴스1>과 인터뷰에서 "주민자치 의의와 철학을 반대할 사람은 없고 실행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 때만 하루 주권자가 주인이고, 364일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이고, 이를 보강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활동은 지원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구로·서초구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접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만 운영하는 등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하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시비를 더해 총 6억70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억48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도봉구도 지난해 주민자치회 예산은 총 9억857만원(시비 1억9756만원 포함)이었으나 올해는 시비가 전액 삭감됐고, 구 자체 예산도 4억1028만원만 편성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증액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