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열흘 더 한다…여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선 날 선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당초 3회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2회로 줄어드는 등 ‘부실 국조’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조의 정쟁화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했던 여당도 물리적인 기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상인 그리고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특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건은 3차 청문회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이 청문회에서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닥터 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고 싶어 한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 시 골든 타임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국회법에는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한 지적이다.

[e-mail]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