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싸움 시작된 선거제 개편…대안은 '중선거구+연동형 비례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석 수가 크게 변할 수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룰의 유불리를 셈하는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 결합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적 있어 향후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치관계개선법소위, 11일 개정안 논의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개선법소위가 오는 11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치관계개선법소위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논의하는 소위로, 조해진 정치관계개선법소위원장은 오는 4월까지 결과물을 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중선거구제를 화두로 올리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내년에 총선 전까지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한다는 입장 정도였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의 개편 가능성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 다양한 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맞물린다는 전제 하에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도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제를 보완하는 법안 등을 제출했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발 물러선 발언을 내놨지만 진보의 어젠다였던 만큼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총선을 전후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정개특위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도농복합선거구제 등도 대안으로 부상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중선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의 결합은 전체 의원정수 변화가 없다. 소선거구 3~5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 의원 2~4명을 선출하면 중선거구당 1석씩을 비례의석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다. 예를들어 지역구 253개를 3인 선거구 위주로 변경하면 비례의석수는 지역구 의석 대비 2분의 1 수준 정도다. 통상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기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는데,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결합하면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면서 초과 의석이 발생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이 안을 제안한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관은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결합 모델은 정당 간 선거제도 개혁 합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이 모델은 군소 정당은 비례의석을 더 많이 얻고, 거대 정당도 약세지역에서 의석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위성정당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대안으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채택한 비례대표의석을 '불비례보정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당의 기본의석 외 별도의 조정의석을 전국단위에서 배분해 득표와 의석의 불비례를 교정하는 방식이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도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