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이태원·경제…1월 국회 벼르는 野 vs 엄호 나선 與
2023.01.08 18:49
수정 : 2023.01.08 21:04기사원문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께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 외에도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 상황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관련,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긴급 현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정부 공격 찬스’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무인기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면서도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지금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논리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국방위를 통해 현안 질문을 해도 충분하다"며 야당이 밀고 있는 ‘본회의 현안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연 것 자체가 이 대표 방탄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8월16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176일간 계속 국회를 열며 민주당은 ‘독단적 방탄 국회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렇게 임시국회를 여는 근본 목적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고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에서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출석길’에 당 지도부가 동행할 계획이다.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이재명 대표는 공식 일정을 비우고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