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 강 대치속 與 경제 드라이브 시동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전후해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선거구제로의 개편 제안에 이어 이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으로 맞받으면서 굵직한 정치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 응하기 보다 고위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와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며 민생 경제 드라이브를 결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민생법안인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개정이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법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한 임시회가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김진표 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했지만 1월 임시국회로 밀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긴급 현안질의와 상임위 소집을 요구 중이지만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절차를 밟아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주 원내대표는 오는 14일~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외통위와 국방위를 열어서 북한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면서 "1월 말 경에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하자고 연락왔다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와 당정회의 등을 잇따라 열며 시급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조율하는 등 민생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에는 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를 푼 부동산시장 현황을 보고 받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에는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정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