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자체 핵보유’ 언급... 美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념, 확장억제 역량 개선 추구” 강조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국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질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이라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도 언급하며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하고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일본 방어를 위한 우리의 연합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중국의 억압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도전으로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도전에 공동으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에 투자해왔다.

일본은 우리의 공동 국가안보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나서고 역할을 할 준비가 된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