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명백한 봐주기..특검해야"

[파이낸셜뉴스] 야3당은 13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밝힌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야3당은 "특수본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며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의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특수본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두고 이 장관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부각하면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중 야당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명단을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제공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