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수본 수사 결과에 "제대로 한 수사"... 꼬리자르기 비판엔 '선 긋기'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제대로 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독립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한다.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특수수사하고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가는데 특검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은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무슨 의무위반이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가 날 경우, 검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매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 사고가 났다고 법적책임이 없는데도, (책임을 다 물어야) 꼬리자르기가 아닌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결과는 사법절차"라며 "법리와 팩트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꼬리자르기네, 누구까지 더 처벌해라'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속 입법을 위해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필요하면 검토하자고 얘기했다"며 "국회는 큰 사고가 생기면 당리당략으로 떠들썩하게만 하고, 재발방지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정비에 소홀했다. 다중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회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과정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를 안봤기 때문에, 안 본 채 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요약된 것을 보니 입건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을 법리상 찾기 어렵다는 것에 법률가인 제가 봐도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