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조 추경' 현실성 있나…"위헌 가능성" 당 내부서도 우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을 맞아 혈세 30조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프로젝트' 및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 가운데 내용 중 상당수가 정부·여당 정책기조와 배치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이 대표의 긴급 제안 배경에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지원을 고리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기본사회로의 전환, 30조원 추경,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위로, 이중 기본사회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내각 전면 개편·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3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날 3대 특위를 구성한 것도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민생제안에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감면대출 제도 도입(한국형 PPP)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PF 정상화뱅크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산출한 추정예산은 30조원으로, 정부·여당에 올해 1차분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사실상 제안한 것이다.

'긴급 민생프로젝트' 정부·與 수용 가능성 적어

문제는 여권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시점에서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히는 등 수용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물가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책 중에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보증금 기준이 안 나와있는데, 이를테면 보증금을 3~4억원을 기준이라고 하면 주택보증기금에서 저리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더 낫다"면서 "대출이자를 직접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4억), 고정금리 상품 출시 등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주도권을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과 항구화'는 지난해 여야가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3525억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은 일몰이 3년 연장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법인세액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도입 등 지난 대선 시절 이 대표의 공약과 판박이인 '민생 과제'가 임시국회 회기 중 갈등의 고리가 될 전망이다.

당 정책위 "정부·與 정책과 접점 찾아 협치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위원회는 지도부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30조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당이 규정할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확실히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여당 정책과의 접점을 통해 '협치하는 그림'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민생 프로젝트 중 '미분양 및 부실 주택담보대출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미분양 대책에 정부가 속도를 내면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분양 매입은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낸 사안"이라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안인만큼 당의 제안(공공임대예산 5조원 복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