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소집해놓고..15일동안 본회의 커녕 상임위도 거의 안열었다

[파이낸셜뉴스]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으나,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나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국회를 소집했다.

소집 사유에는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는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이며, 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상태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순방 일정에 동행,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있어 귀국하더라도 곧바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 연휴 이전에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이다. 이중 외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외교부와 통일부의 장관인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순방에 따라나서 다소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위 현안 보고는 한기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1월은 의정 활동보다 지역구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달로, 해외순방과 신년·설날 지역 인사로 일정이 가득하다.

또, 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행범이 아닌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mail]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