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사무총장 "정치교체 통해 일류국회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선,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교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선을 강조한 데 이어 이 총장까지 나서며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회 입법 및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특별위원회 연계로 중요과제 해결 △초청외교 강화 등 공공외교 지원 △의정활동 홍보 환경 강화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분석을 위한 ISP 수립△국회 채용 혁신 및 의정연수원 강화 △세종의사당 토지계약 예산 확보 등을 비전으로 내놨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의장의 선거제 개편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 지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장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분과별로 매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 후 개헌을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안을 만들고, 대한민국 최초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 일"이라며 오는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권 강화 방식에 대해선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총장은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각 단계별로 예산 편성을 할때, 국회가 정부를 알게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국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관행상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다만 이번에 검찰청에서 있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었다. 국회 내부의 매뉴얼을 검찰이 모르고 있었는데, 검찰이 사과를 표했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이 일부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도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해외출장 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을 국회 직속기구로 만들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법개정 논의 자문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국회 내에서 있었던 전시회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의 공공성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문위원회를 거쳐 전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모았다.

곧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