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4곳 중 1곳 "中企때가 좋았다"... 조세부담 심각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며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30%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재계에서는 지속발전을 위한 긴요한 성장사다리 작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견기업 4곳 중 1곳 '피터팬 증후군'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을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중 30.7%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를 전체 응답기업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총 23.6%가 성장하면서 받는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거나,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부담스러운 변화로는 '조세부담 증가(51.5%)'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가 각각 47%, 38.7%로 1위를 차지했다.

■ 중소기업 졸업 평균 15년 소요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가장 좋아진 점으로는 '기업위상 제고(57.3%)'가 꼽혔다. 이어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 '단점이 크다(38.7%)'는 응답이 '장점이 크다(12.6%)'를 크게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연구개발(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