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비 동결' 정치적 의도 있었다"..국힘 감사 청구

[파이낸셜뉴스] ‘난방비 폭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이 동결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공공요금을 적절한 때 올리지 않아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온 이번 (난방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비 동결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며 “산업부가 2021년 7월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를 거부한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동결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월 액화천연가스(LNG)를 고가에 수입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MMBtu(열량 단위, 1MMBtu는 약 25만㎉)당 24.46달러에 LNG를 수입했는데, 민간업체 직수입 가격 11.93달러의 배를 웃돈다”며 “적절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로 수입한 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8일 KBS에 출연해 “가격이라는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패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뤘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수석은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