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 놓고 '진통'‥보험료율 인상만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연금개혁 초안이 자문위원 간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7~28일 회의 끝에 중재안을 포함해 4개 안이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연계해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높이는 방향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얼마로 높일 지를 두고 여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소득대체율을 40%보다 낮추고, 보험료율 역시 15%보다 낮추는 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안정을 생각하면 소득대체율은 현재보다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하면 지급액도 같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한 민간 자문위원은 "연금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된 것이 전혀 없어서 보험료율이 15%로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이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돼야 하고,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견해차를 좁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번 주 내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