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부산 산재 사망사고 45% 감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절반에 가깝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25명으로 2021년 45명 대비 45% 감소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각각 53명, 55명, 54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감소폭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및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7년까지 근로자 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수일 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중대재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면서 “시에서는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교육,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