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호텔·백현동까지… ‘이재명 시장’ 사업 전반 살피는 檢
2023.02.06 18:09
수정 : 2023.03.03 14:55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5년 1월 A 시행사와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MOU에는 A사가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1월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이 사업은 당초 계약보다 확장된 건물 3개 동과 연면적 9만㎡로 변경된 내용으로 승인됐는데,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두 부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오는 11일 출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