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기각’ 이끈 윤용섭 변호사, 이번엔 ‘이상민 방패’로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섭 변호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끈 ‘노무현의 방패’가 이번엔 ‘이상민의 방패’로 나선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율촌에 몸 담았던 이 장관은 윤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1999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이 장관은 윤용섭 변호사와 함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뒤 부인이 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같은 해 8월 율촌에 합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받은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국회와 이 장관 측에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