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내신부풀리기·쏠림 우려…제도 보완 답 찾을까

2025년 고교학점 성취평가(절대평가) 전면도입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보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성취평가제의 적용 범위와 방법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고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으로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부는 14일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논의한 뒤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및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총 17명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첫 회의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만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실장은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조속히 보완 방안을 확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교육? 맞춤형 '입시' 교육될 지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성취평가가 전면 도입될 경우 내신 부풀리기와 수능 출제과목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고교학점제 취지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한 상태로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일반고에서는 내신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조금씩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3학년도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경쟁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개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은 1.82대1로 지난해였던 1.57대1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0.99대1에 그쳤던 전국 27개 외고 경쟁률도 올해 1.13대1로 크게 올랐다.

내신 부풀리기가 심화되면 이를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들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제도나 내신의 중요도 같은 요소는 대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취평가제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학들이 쉽기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방식 발표가 당초 예정됐던 2월보다 미뤄지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임 대표는 "당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할지, 어떤 과목에 집중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2025년이면 내후년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발표하지 못했다는 건 교육부도 그만큼 고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의 설계 방식으로는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입시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