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노동 법·제도, 기업경쟁력·근로자보호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군포의 모바일 세탁 서비스 업체인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노동시장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 근로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식주컴퍼니는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을 점검·보완해 노사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트업의 모범 사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 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장의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성 근로자들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해달라는 건의하기도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