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韓기업들, 中전인대·정협과 첫 교류회...비과세 재연장 등 건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재중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전과 기간 중에 전인대와 정협, 상무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다.

중국 현지 기업 활동의 고충을 건의하는 자리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재연장, 관광비자 발급 정상화와 단체관광 재개, 콘텐츠 교류 회복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중국 내 위치와 업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확대 기조 등을 고려하면 입법적·정책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정협·상무부에 韓기업 고충 건의
23일 중국 현지 업계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오는 28일 베이징에서 전인대 대표·정협 위원 초청 기업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런 형태의 한중 교류회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측은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10여명이 참석한다. 전인대는 기본 법률 제·개정 임무와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국가예산과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각각 심의·비준하는 법률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최고 정책자문 기구인 정협은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에 참여해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법적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교류회에 나간다. 이 단체는 윤도선 CJ차이나 대표가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350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경제·산업·법무·입법 고위 관계자도 교류회에 함께 한다.

교류회는 목적 자체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활동 중 겪는 법적인 고충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기업들은 올해 말 폐지되는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혜택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한국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외자 유치와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해 외국인에겐 일정 항목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보조비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 △식사보조금 △이주비 △세탁비 △출장 보조금 △고향방문비 등 8개 수당·보조금이 해당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내·외국인간 차별 및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을 다시 결정했다.

소식통은 “내년 1월 1일이면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과 주재원들의 수요가 많다”면서 “다른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주재원이 납부하는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중국 세무 전문가는 “회사 지원 금액 규모, 급여수준, 자녀 수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납부 세액도 차이가 있다”면서 “다만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을 때보다 납부 세액은) 대략 1.5배 내외에서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관광비자 발급 정상화와 단체관광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중 노선의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는 타격을 받고 있다. 양국 콘텐츠(문화교류) 활성화와 소비촉진 정책 확대 등의 건의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비과세 혜택 재연장·관광·콘텐츠 정상화 희망
한국 기업인들은 내달 9일에는 차관급인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주재하는 좌담회에 참석한다. 상무부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처다. 역시 경영상 고충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중국 내에서 부진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관적이다.

교류회는 양회 이전에, 좌담회는 양회 기간 중 열린다.

한국 기업들은 양회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경제 발전인 점, 중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점 등을 근거로 양회 기간 중 혹은 향후라도 건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식통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국 기업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들”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 부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표 및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의견과 제안을 주의 깊게 듣고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적시에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