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펜타곤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北핵 사용시 정권 종말"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24일 국방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美 국방부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개최하고 이어 23일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미국 측은 "2022년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명시하고 있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우방국들에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TTX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우리 측에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그리고 미국 측에선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또 우리 측에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 및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 측에서도 국방부와 합참·국방정보국·전략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및 국무부 당국자들이 이번 연습에 함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북한의 최근 공세적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 그 억제·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를 통해 "평시에도 핵전력 지속 전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의 연례 개최를 합의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써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 한·미 외교·국방당국자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태세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과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를 통해 "평시에도 핵전력 지속 전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의 연례 개최를 합의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써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이번 TTX를 통해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번 DSC TTX 결과를 추후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이번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은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 TTX를 진행해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DSC TTX 뒤엔 킹스베이 소재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를 찾아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 전략핵추진잠수함(SSBM) 훈련시설을 참관했다.

토마스 뷰캐넌 제10잠수함전단장(소장)은 이 자리에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북한의 강압·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 협력하겠다"며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대표단은 역대 최초로 이뤄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임을 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mail] 이종윤 기자